교총 "드라마 '참교육' 교육계에 큰 반향…교권보호 강화해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논평

[서울=뉴시스] 사진은 드라마 '참교육' 장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5일부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방영되자 교육계 안팎에서 큰 반향이 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은 전날(8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교총 논평을 통해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교총은 "작품 속에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상황을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의 적극적 역할 설정으로 풀어주면서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교총은 "그러나 월요일 출근한 학교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다"며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의 초법적인 영웅이 아니라, 현실의 교사들이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도적 장치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과 같은 현실 속 장관의 의지와 실천"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이 드라마를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는 첫째, 오늘의 교실은 과거와 달리 정말로 위태롭다는 현실, 둘째, 이 위기는 교사 개인의 인내·희생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교권 보호 제도의 마련·추진을 위한 국회·정부·교육청의 확고한 의지 및 학생·학부모의 응원과 지지"라고 규정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기관화·전문화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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