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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등록 2026.06.12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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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이종철

◇고위공무원 전보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반재열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유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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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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