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인수위 "전주시 관리채무 6980억…복합 재정위험"

[전주=뉴시스]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은 8일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대체불가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지훈 측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전주시 재정 상황을 단순한 세입 부족이 아니라 채무 급증,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유동성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험'으로 진단했다.

인수위는 전주시 재정현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말 전주시 일반채무는 6841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p 차이까지 접근했다. 내년에는 23.54%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주시 채무 규모가 유사도시와 비교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올해 말 지방채 잔액 6225억원은 유사도시 평균 1226억원의 약 5.1배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공식 지방채 외에도 우발채무와 미반환·상환 부담이 누적돼 있었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관련 협약 부담 1221억원,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 예정 562억원 등 우발채무 예정액은 총 1783억원이다.

여기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원, 타회계 상환필요액 381억원, 대학협력사업 미매칭비 43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주시가 관리해야 할 실질 재정부담은 987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인수위는 민선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체납 불가,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의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정상 재원 중심의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채무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식 지방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부담까지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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