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특위 45일간 활동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조사 대상 중앙선관위·각급 선관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우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 간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와 서류 제출, 청문회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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