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FIU원장 "가상자산 규제차익 차단…글로벌 공조체계 서둘러야"

프랑스 파리 FATF 총회 참석…국경 간 거래 자금세탁 대응 공조 피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허가·등록, 감독 방식 등과 관련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IU는 2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6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0여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옵서버들은 이번 총회에 참여해 전세계 금융의 건전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불법금융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공동 과제도 합의했다.

FATF는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감독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의 성장과 이들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 금융에 대한 잠재적 위험 노출을 새로운 보고서로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금융사기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이런 범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이러한 위협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국의 기준 이행이 미흡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형주 FIU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등록 요건, 감독 방식, 역외 VASP 대응 방식이 관할권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조치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트래블룰을 송금·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모두 적용하고, 소액 거래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역외·미등록 가산자산사업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객확인 의무 강화와 함께 고위험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FATF는 글로벌 사기범죄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민관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보고서를 승인했다. 또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경 간 지급결제 투명성에 관한 신규 지침서도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관련해 이란과 북한을 '대응조치 대상' 지위로,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미얀마는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기범죄 및 사이버 스캠 조직과 관련된 불법금융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FATF는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감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당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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