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아티스트 초상·성명 무단 사용 근절, K-굿즈 침해 대응

[서울=뉴시스] 23일 지식재산처가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김용선(왼쪽서 네번째) 지재처장이 발족식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K-컬처 확산에 편승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키 위한 민관 협력체로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동참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지재처의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되는 등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재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동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현장의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의 보호는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 수단"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재처의 조사·집행 기능을 연결하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우리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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