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사 84%가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 부적절"

[안동=뉴시스]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그래픽=경북교사조노 제공) 2026.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교사들 대부분이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경북의 교원 431명을 대상으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하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의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전년도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원을 S, A, B 등급으로 나눠 50~100%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설문에서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84%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94%는 현행 제도가 '교사 간 협동 연구 및 동료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성과 상여금 제도의 도입 명분이었던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여부' 질문에 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다면평가 기준을 학교 교사들이 직접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인의 등급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직접 평가하기 어려운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 같은 교육적 가치는 평가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반면 행정 업무량, 공개수업 횟수, 대회 입상 실적 등 겉으로 드러나는 잣대만을 기준 삼아 점수를 매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설문의 주관식(서술형) 응답에는 '단기간에 성과를 판단할 수 없는 교사 업무에 성과를 매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학급경영과 생활지도에 1년 내내 충실해도 눈에 보이는 외부 실적이 없으면 낮은 등급을 받는 기형적 구조다', '높은 등급을 받아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낮은 등급을 받으면 자괴감과 박탈감만 남아 조직을 와해시킨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김태환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이 동료와 경쟁하며 성과 점수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낡은 제도를, 온전히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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