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D-4…노사, '1680원' 격차 좁힐까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인상 수준 논의 계속

지난 회의서 최초요구안 제출…勞 "1.2만원" vs 使 "동결"

법정 심의기한 6월 29일…기한 내 합의 쉽지 않을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2000원과 1만320원을 제시한 가운데, 양측이 1680원에 달하는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50만8000원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차 회의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마땅히 재정립돼야 한다"고 인상을 요구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건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 준수 및 인식 개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에 달했고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30%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대한 차등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유지와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요구해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노사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680원이다.

이날 9차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열리는 첫 전원회의로,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통상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법정 심의기한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기한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아 사실상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1만2000원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총도 21일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5%로 G7 평균 49.3%를 웃돈다며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그친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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