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징계' 광주소방…조직 쇄신·사조직 의혹까지 도려내야

국조실, 직장 내 괴롭힘·음주 강요·감찰 부실 확인

상명하복·내부 견제 한계…친목모임 영향력 점검도

[광주=뉴시스] 고(故) 광주 여성 소방관 A씨와 약혼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왼쪽)·해외여행 전 A씨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유족 측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기자 =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 강요 등 광주소방 조직 전반의 문제가 드러났다. 관련자 징계를 넘어 고착된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인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간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공식 친목모임이 조직 운영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광주 광산소방서 A소방교(29·여) 사망 사건 집중 점검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 강요, 감찰 부실, 신고자 보호 미흡 등 조직 전반의 문제를 확인했다.

국조실은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산소방서에 관련자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소방청도 본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직문화와 신고체계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소방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간부의 갑질을 넘어 오랫동안 누적된 조직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조실이 확인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찰 부실, 신고자 보호 미흡 역시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내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광주소방은 5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인사 순환 폭이 크지 않다. 상·하급자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강한 지휘 체계가 평상시 조직 운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상명하복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위계질서가 일상 업무와 회식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문제 삼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 일선 소방관들의 설명이다.

내부 신고 시스템의 한계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 가해 의혹을 받는 간부가 사건 이전 익명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에 신고됐지만 결과적으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좁은 조직 특성상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인식과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내부 견제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현직 소방관들은 일부 소방령급 간부들의 비공식 친목모임을 둘러싸고 특정 인맥이 승진과 보직,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조직 내부에 오랫동안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조직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고 내부 견제 기능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한 전직 소방간부는 "이번 사건은 특정 간부의 갑질보다 이를 방조하고 제어하지 못한 조직의 병폐를 보여준 사례"라며 "특정 친목모임 인맥이 승진과 보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조직 안에 자리 잡으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쇄신은 관련자를 징계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친목모임 인맥 중심의 조직 운영 등 각종 병폐가 실존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 전반을 바꾸는 것이 이번 쇄신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한 결과 조직 내 음주 강요와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이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최악의 갑질"이라며 공직사회 내부 점검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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