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포용금융 성적표 나온다…당국, 종합평가체계 구축 논의

비용·건전성 이유로 서민대출 회피하는 금융권 겨냥…객관적 지표로 제도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 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이를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9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위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중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한다. 민간 분과장 1명을 포함해 민간 분과위원 총 13명과 금융소비자국장(간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공급 소분과는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진입'의 문제를 다룬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서민금융을 디딤돌 삼아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으로 옮겨가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한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에 초점을 둔다. 빚이 차주의 삶을 완전히 옭아매지 않도록 하는 출구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복위 제도개선을 비롯해 고용·복지 복합지원 과제 등을 논의한다.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거래·추심되는 과정을 규율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주력한다.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의 기준을 세워 채무자를 보호하고, 부실채권(NPL) 시장의 현황을 점검해 시장을 건전하게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금융소외자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 불법광고 규제 등 사전예방부터 신속한 단속, 사후 피해구제와 복지연계까지 하나로 잇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정책서민분과 회의에서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한 민간 분과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이 항구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 이날 금융위는 검토 중인 평가체계 개요, 지표,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분과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번 평가체계가 금융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각 소분과에서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포용금융전략 추진안을 확정하고, 이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서민분과뿐 아니라,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도 본격 가동해 관련 과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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