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권 전매 사기 일당 검거…"부동산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빙자 가짜 매수인 세워 사기 행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보조원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적발 사례를 이같이 보고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들은 중개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 신분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매도인에게 접근했다.

그러고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공유하고,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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