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지구 주민들, 공공주택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 의견 수렴·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13일부터 침묵 시위

[서울=뉴시스] 윤도영 인턴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성당 인근 길목에 서리풀2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날 송동마을·식유촌마을 주민들과 성당 관계자들은 우면산 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리풀2지구 사업 반대 입장을 냈다.2026.06.24.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에는 우면동 성당 주임신부와 송동마을·식유촌 비상대책위원장 등 2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JP가 맡는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주민의 재산권·주거권·종교의 자유, 환경·문화유산 보전이 함께 걸린 중대한 공익 소송이라고 판단해 전문 법률대리인(담당 변호사 황규붕)도 선임했다.

원고 측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19만325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지역을 보전가치가 낮은 곳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국토부에 우면동 성당을 포함한 전체 76가구 가운데 73가구(96%)의 존치 동의서를 제출했고, 가톨릭 서울대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의 반대 서명 9519명분도 함께 전달했다.

오는 13일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존치 문제에 관한 실질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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