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성과평가 기반 예산 지원…지자체장 관심 반영

복지부,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성과평가 지표 등 통합돌봄 추진 과제 설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16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을 공유하며 성과평가,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 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 체계 도입 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했다. 성과평가 시 지자체장의 통합돌봄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배치 및 교육, 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복e음 게시판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으로 통합돌봄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며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날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굴 유형을 기획하고,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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