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정시설 반발에…법무부, 지자체 대상 조성사업 공모제

8월 공모…2034년 준공해 4곳 신축

지역 인재 교정공무원 채용 방침

[안양=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것을 토대로 법무부가 교정 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혼거실로 기사와 무관.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과 지방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신규 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정원의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현대적인 교정 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 인재도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대상 교정시설은 총 4곳으로, 한 곳당 수용자 1000명과 상주 직원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9676억원 상당의 건설비를 투입, 올해 12월 신축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라며 "8월 중 공개 공모에 착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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