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첫 청문회…여야 모두 부실 대응 질타

민주 "재검표 시간 끌면 안 돼…당장 해야"

국힘 "특검이 우선…선관위 주도 검증 안 돼"

수의계약·가족 채용 비리에는 여야 모두 비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제1차 청문회를 열고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방안을 논의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며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개 재검표도, 특검도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두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재검표 시간을 끄느냐"며 "당장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직원들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고 검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우선되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 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월 1일까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즉시 재검표하자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도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재검표에) 소극적으로 하느냐"며 "모든 부분을 녹화해서 특검에 전달해 필요한 부분은 특검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연장 가능하다"며 "선관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 관련 선거물품이 지금 무결성이 있는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재검표를 마친다면 굉장한 혼란이 더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여야는 선관위의 수의계약 의혹과 2023년 불거졌던 가족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기 자식들을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선관위에 채용하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며 "그런데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다. 파면, 해임, 강등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니 선관위는 감시 감독의 무풍지대, 치외법권과도 같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최근 5년 간 (선관위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이 3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퇴직시켜서 징계를 못 했다 하니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징계를) 요식행위한 것이다. 징계도 똑바로 안 하니 이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승석 중앙선관위 전 정당과장을 향해 "증인이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선관위 (수의계약을) 쓸어가는 것을 선관위가 모를 수 있는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거의 거미줄처럼 선관위에 물품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선관위 직원들이 몰랐는가"라며 "추정컨대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소액으로 물건을 다 쓸어 갔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2014년 조해주 경기선관위원이 선관위를 그만두고 민간 단체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주로 선관위 전직 위원들이 주로 모여있었다"며 "단체를 만들자마자 선거물품 4억원 등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1년밖에 안 된 법인에 저렇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게 적절한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런 식으로 선관위 카르텔이 작동하니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