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 정상화과제 39건 추진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농지 진입로 허용 등

빈집민박 제도화·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편

[청주=뉴시스] 농지불법전용 현장 모습 (사진=청주지방검찰청 제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화 과제' 39건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하반기 업무계획과 함께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9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30개 과제에 현장 요구가 많은 9개 과제를 추가 발굴한 것으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와 현실과 괴리된 제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을 비롯해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강화, 해외농업개발 수입권 공매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농촌 빈집 재생 민박 제도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농지은행·농업경영체 등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도 포함됐다.

현장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농작물 재배지 부속시설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친환경·저탄소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축처분 보상금 제도도 개선한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으로 확대한다. 적정 시비 확산과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급, 마을 이장 성평등 선출방식 확산도 추진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조기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전=뉴시스]대전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자율주행 농기계를 보급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이용해 모내기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2025. 05. 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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