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용근 "李 낙태약 판매 허용 검토 지시, 생명 담보 도박…중단하라"

"국가 생명 수호 의무 저버린 초법적 발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낙태약 '미프진' 도입 방안 검토 지시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도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 판매를 허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초법적 발상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해외 직구 사고 방지'라는 기만적인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고위험성 의약품을 제대로 된 검증과 안전 규정도 없이 풀겠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약물부터 허가해 놓고 그 책임과 부작용을 의료계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출생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태아생명을 약물로 죽이겠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태아의 생명과 출생을 책임져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약물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나아가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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