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경미소년범 3명 선도…사이버도박 치유 연계
등록 2026.07.16 15:22:07
![[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3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와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2026.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02188729_web.jpg?rnd=20260716152026)
[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3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와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선도심사위원회는 범행 정도와 피해 규모,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미한 소년범에게 선도 조건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하는 제도다. 청소년이 전과자로 남는 것을 막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소년범 3명 가운데 2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1명은 훈방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청소년 2명은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한국도박문제치유원과 연계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민문기 동부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순간의 범행으로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처벌보다 회복 선도에 중점을 둔 맞춤형 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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