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선무효형 尹, 대통령 자격 없었다는 것 증명…이제 국힘 책임질 차례"

"거짓으로 대통령 직 찬탈한 윤석열 후보로 내세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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