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신중모드…"국회 심의 과정서 보완"

당 지도부 "세제 정상화 과정" 등 환영하면서도…일부 조정 가능성

김영호 "납득할 수 있는 안 여당에서 만들어 정부 설득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인사들은 4일 "세제 정상화 과정", "적절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이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세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 김영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하면서 국민들이 세제 개편을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를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전날(3일) 뉴시스에 "지방선거에서 당내 평가를 보면 서울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졌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도 당에서 한번 손을 봐야 한다. 비거주 (장기보유) 1주택자와 같은 경우는 사례가 다양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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