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피해 근절"…국회서 창작자 보호 입법 한목소리

이개호 의원 주최 간담회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

증거보전·수익동결 등 '창작자 보호 6대 입법' 제안

이개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리더플랫폼협회(KCLPA) 주관으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렉카 피해 근절과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KCLPA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콘텐츠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 피해를 막고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연예인을 넘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까지 확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한국콘텐츠리더플랫폼협회(KCLPA)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렉카 피해 근절과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이 주최하고 KCLPA가 주관한 간담회에는 김영호 의원과 윤선희 서울시의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법률·미디어 전문가, 콘텐츠 창작자 등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 중심의 플랫폼 구조가 허위·비방 콘텐츠를 반복 생산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악성 콘텐츠는 쇼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해외 익명 계정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거보전, 긴급 차단, 수익 동결, 해외 계정 신원 확인, 연계 계정 통합 제재, 공공 법률지원 확대 등을 담은 '창작자 보호 6대 입법 보완 패키지'도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강력한 사후 처벌과 함께 피해 초기 단계에서 콘텐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피해는 현실인데 가해는 수익이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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