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 고통 주는 게 목표인가"(종합)

"정비사업 적대적 대통령 인식, 근본적 문제"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

"중과세를 한다고 주택난이 해결되겠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어제 모든 국가 정책의 총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님을 만나서 오랜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역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굳이 공개된 석상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걸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식의 인식을 공적인 자리에서 노출하시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또 "정부는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구나,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정권 내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어떤 정책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 하나 없이 매끄럽게 공급만 되고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쓰면 좋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아예 정비 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워낙 많은 물량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닥쳐올 이주 시기가 되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적절히 안배를 해서 주변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가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그것이 정비 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질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도 비판했다. 그는 "원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분들, 고가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이 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지적이 저는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이어 "이렇게 세제를 강화할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민간 임대 공급 사업자들에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혹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에 좀 더 많이 뛰어드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드리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이 서울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로 삼은 것 아닌가"라며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전세 월세 구하는 데 힘들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가는 피해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만 낳는 조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원래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인 욕구"라며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가정 형편이라면 집 팔고 이사를 나가라고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를 침해하는 이런 종류의 정책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졌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어린이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반대했다. 그는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 속에 폭염 시즌을 견디고 있는데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30만㎡ 전부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며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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