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관계" vs "스토킹"…황정민 40대女 법원 판단은?

치열한 법정 공방 1심 선고 내달 8일

재판부 판단 나와도 항소심 이어질 전망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연극 '맥베스' 맥베스 역의 배우 황정민이 10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여성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3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죄를 주장 중이고 반면 검찰은 약식 명령보다 3배가 넘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재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은 A씨가 두 차례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시작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지난 5월21일 첫재판부터 결심공판까지 3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과 자신에 대해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아니었고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쌍방관계였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황정민은 변호사를 통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되는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고양=뉴시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검찰 역시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았던 점,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내세우며 A씨와 공방을 이어갔다.
 
이 재판은 유무죄 관련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와도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8일 열린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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