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후정책 실종, 낡은 원전 패러다임 부활 조짐…기후장관 분발해야"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기후 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더욱 큰 문제는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脫)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이지만 AI·반도체 등 산업을 육성해야 함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환경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한 채 환경영향평가마저 간소화하고 원전 확대라는 단순한 결론을 추구한다면, 대전환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은 실종된다"고 했다.

아울러 "게다가 원전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다.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AI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모호한 정책 방향은 재생 에너지 시장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 정책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 에너지여야 한다"며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AI 반도체 예외주의를 내세워 불평등 문제처럼 기후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향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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