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비상 재원 10억 남아"…재정혁신 추진

'시민참여 재정혁신TF' 운영 등 재정 구조 개편 총력

[의정부=뉴시스]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이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은 "시의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10억원만 남아 있다"며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3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혁신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출 구조 개편, 자체 세입 확대, 재원 배분 개선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효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한 뒤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체 세입 기반은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확충해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린다.

또 재원 배분 구조 개선은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운영하는데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해 현장에 맞는 행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 역시 60%를 넘는 전국 유일 지자체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했는데 현재 지방채는 약 1100억원이며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이 482억원에 달한다.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고작 10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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