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대출 좀" 반발에 결국 '총량' 풀었다…새벽 오픈런 해소될까[8·13대책]

대출 풀어달라 반발 확산되자,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 관리 여력에 숨통…대출 빗장 풀릴 전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가계부채 증가세로 국민은행을 선두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줄이자 대출문이 더 좁아지기 전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75조9563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말 774조9608억원에서 이달 들어 일주일여 만에 9955억원 증가한 규모를 보였다. 사진은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2026.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대출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던 당국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그동안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여왔던 은행들은 잔금·중도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여력이 생기게 됐다. 은행권의 한도 소진으로 대출을 신청 기회 조차 잡기 어려웠던 실수요자의 자금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상당한 만큼 엄격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해 총량 목표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3%로 완화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와 금융사별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두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담대 등 가계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여왔다. 대출 모집인과 비대면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제한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매일 오전 6시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자 마자 10분이 채 안 돼 일일 한도가 소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의 예비 입주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들의 잔금대출 공급 여력이 제한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선착순 경쟁'까지 벌여야 했다. 금리나 대출 조건을 비교하기보다는 일단 대출 신청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급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미 분양계약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의 한 입주 예정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email protected]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정책 변경으로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며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결국 잔금대출 공급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 가계대출 총량 목표 자체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과 관련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의 주담대는 금융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하도록 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자율 조치 등 다각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량 목표 상향으로 은행권 대출 여력 '숨통'

은행들은 총량 목표치 상향 조정으로 신규 대출 취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1.5%였을 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이 30조원 내외였다면, 3%로 조정되면 증가분은 60조원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올해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여력이 산술적으로는 기존 대비 약 3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 공급이 풀리면 최근 잇따른 주담대 '오픈런'이나 잔금대출 선착순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1년에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지원 조치에 나서자 대출 관리에 숨통이 트인 은행들은 중단했던 주담대와 신용대출 취급 등을 잇따라 재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총량 증가율 목표 자체가 1.5%에서 3%로 두 배 높아진 만큼 은행들의 대출 공급 여력이 직접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일주일 만에 연 7.6%를 돌파한 데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7.29. [email protected]

다만 은행들의 대출 공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뤄질지는 변수다. 총량 목표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대출을 급격하게 풀 경우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총량 여력이 다시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서다. 은행 입장에서는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보한 대출 여력을 잔금·중도금 대출과 일반 주담대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총량 목표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의 실제 대출 한도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차주별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담대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LTV는 40%, 은행권 DSR은 40%가 적용되며, 주담대 한도도 주택가격별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기존과 같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3%로 조정되면서 이주비, 잔금, 중도금대출 등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새벽부터 (오픈런과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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