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혈맥' 다시 뚫린다…집값 상승세 자극 우려는 없나

은행권 "대출 여력 확대 기대, 기존 제한조치 단계적 해제 검토"

전문가들 "주담대 규제와 한도는 유지, 집값 상승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확대하면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막혔던 대출 공급이 풀리고 집값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와 한도는 유지하고 투기성 전세자금대출도 조이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19 시기의 전면적인 유동성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14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8·13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총량 증가율이 3% 수준으로 완화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계적으로 기존 가계대출 제한조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총량에서 별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시행 시기가 신속하게 결정돼야 은행도 비집단대출 물량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실질적인 당국과 은행들과의 관리목표 조정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 제한에 대한 완화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목표는 기존 1.5%지만, 5대 은행은 약 0.6~0.7% 수준"이라며 "이에 총량 목표가 2배가 되고 은행권의 목표가 2배가 돼도 1.3%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8·13 대책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기존 대출규제 등을 통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성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담대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LTV는 40%, 은행권 DSR은 40%가 적용되며, 주담대 한도도 주택가격별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기존과 같이 제한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매입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가 대상으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email protected]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존 LTV, DSR, 주담대 한도는 유지하고 투기적 전세대출까지 조이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 시기의 전면적인 유동성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지방은 수요 자체가 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금융지원만으로 분양시장과 가격이 동시에 살아난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했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1.5%에서 3%로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 관련 대출과 실수요 대출은 확대하되, 고가주택·다주택자·투자목적 대출은 계속 억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또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금융완화의 신호 효과"라며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2~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금융이 풀린다는 기대는 주택시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택지 등 지역의 개발호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곳에서는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러 공급대책을 겪어왔기 때문에 가시적인 안정효과 등 시장영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수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전세대출이 초기의 제도 도입 의도와 달라져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축소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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