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비위에 방산업계 직격탄…한화까지 제재 땐 무기사업 차질 우려

방사청 직원에 수억원대 뇌물 제공 혐의…입찰참가 제한 가능성

한화에어로 중대재해 제재까지 겹치면 주요 방산사업 공백 우려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사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제공) 2026.07.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내 방산업계가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임직원의 방위사업청 직원 뇌물 제공 의혹으로 상당한 파장을 맞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LIG D&A가 일정 기간 방산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중대재해와 관련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경우, 양사가 경쟁하는 일부 방산사업에서 동시다발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LIG D&A 비위 사건과 관련해 "2015년 실무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임하던 기간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2023년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뒤 사업 관련 기밀을 넘기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업체에 유리하게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LIG D&A 관계자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LIG D&A 관련 14개 사업을 자체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4개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3개 사업을 LIG D&A가 수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종 점수 차이와 해당 직원이 부여한 점수의 편차 등을 따져보면 3개 사업은 범죄행위와 수주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사청은 아직 검찰로부터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LIG D&A에 대한 제재 수위는 뇌물을 제공한 관계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체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방사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약 2년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반면 뇌물 공여자가 법률상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역시 입찰참가 제한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업체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국가에 큰 손실이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제재를 대신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원칙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할지 과징금으로 갈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들이 현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2026.06.01. [email protected]

문제는 주요 경쟁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기소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도무기 등 상당수 방산사업에서 경쟁하는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국내 무기 조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둘 모두 입찰참가 제한 상태가 되면 누구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둘 모두 과징금으로 갈지, 하나만 과징금으로 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 국외구매를 하거나 사업을 미룰지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업체에만 과징금을 적용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아직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LIG D&A가 수주해 진행 중인 사업도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회수한 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력화 일정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방사청의 고민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국가적으로 전력화 시기를 몇 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사업별 진행 상황과 범죄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안서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내부 직원 가운데 평가위원 참여 희망자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구성했지만, 올해부터는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군에서 5배수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방사청장이 다시 무작위로 평가위원과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이 방사청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수사의 흐름상 우리 직원 가운데 구속된 직원 한 명밖에 없는 상태이고 다른 직원의 관여가 밝혀진 것은 없어 개인 일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일탈이라고 해서 방사청의 책임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며 "당연히 관리를 잘했어야 했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는 게 옳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틈을 철저하게 틀어막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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