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교육재정은 국가의 장기적 책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우려 목소리

[대전=뉴시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19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거론된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비는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지역 여건, 교육복지 수요, 특수교육 수요, 미래교육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및 평생교육 재원은 유·초·중등교육 재정 축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재정 확충 방안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에 앞서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시대 해법은 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개편 기준은 '얼마를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로 교육재정 만큼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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