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국유지 활용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재경부,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

강서 군부지 등 공공주택 2.8만호 착공

사업성 높은 국유지 민간에 장기대부

서울청 기마대 청년주택 400→260호

성수동 구 경찰 기마대 부지. 사진 네이버 지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지방 노후 공공청사와 관사 약 200곳을 개발한다. 국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도 서울 강서구 군부지 918호를 시작으로 순차 착공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을 극대화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전국 청·관사 7547곳 가운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2119곳 중 약 200곳을 2027년부터 개발한다.

기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신축에 더해 정부 보유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현물출자하고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위탁개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청사뿐 아니라 지역 수요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SOC, 주거시설 등을 함께 넣는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는 매각 대신 민간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한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과 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대부료를 받는 구조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사업인 서울 성동구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는 기존 청년주택 400호 공급 구상에서 현재 260호 수준으로 조정해 검토하고 있다.

민간 장기대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주택 외에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넣어 사업성을 확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 2만8000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인허가 절차를 줄여 내년부터 순차 착공한다. 첫 사업은 강서구 군부지 918호다.

재경부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약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17. [email protected]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에 대학생 기숙사 1000호, 세종 나성동과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 등에 근로자 기숙사 1000호 등 약 2000호를 공급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과 옛 해양수산부 관사,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검토한다.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런던 등 해외 14개 지역에서는 재외공관과 코리아센터, 공공기관 등을 한데 모은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정부 보유 출자기관 지분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4조원 등 20조원을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6~2028년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한 뒤 2029년부터 기존 5년 주기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올린다.

국유재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자산기본법도 제정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AI 기반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