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통제 약화 우려에…건보공단 이사장 "검사와 협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세종=뉴시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강원 원주 본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0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통제 약화 우려에 "수사에 대해 검사와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사경에 대한 통제 장치 약화 문제를 제기하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이사장은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수사에 대한 상호 협력 의무는 신설됐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시정조치요구권이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와 협력하면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는 엄연히 다르다. 특사경의 과잉 수사나 절차 위반을 바로 잡을 통제장치로 충분하다고 보기엔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를 없앴다. 칼을 쥐어주면서 통제와 안전장치는 약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이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담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사경의 취지는 의료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기간이 크게 줄고 징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염병 대책으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계획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늦어진 사업에 공무원들은 매년 미국, 유럽 등에 해외 출장을 꼬박꼬박 갔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구경하고 와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이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다른 4개 권역은 총사업비 등 사업 수행 절차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이나 제주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국가 감염병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운영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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