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조례·의회 무시 일방행정 중단해야"

광주진보연대, 논평서 주장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 시민사회가 정무부시장 인선을 놓고 시의회와 갈등 중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협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진보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시민주권'과 '시민 참여'를 강조해 온 민형배 시장이 정무부시장 2명 인선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민의 이름으로 공모와 시민배심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스스로 표방해 온 '시민주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조례는 추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의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 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했다"며 "경제와 농림 분야의 균형을 고려해 마련된 현행 정무부시장 체계와 직제를 변경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시의회를 향해서는 집행부 견제 역할을 요구했다.

단체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의 일방적 행정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민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과 다수 시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거나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머무른다면 이는 통합특별시의 민주적 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시장은 일방적인 인선과 조례 개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닌 시민과 의회에 그 과정과 취지를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제기된 문제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민형배 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가 권한과 정당의 이해를 넘어 시민의 뜻을 우선하고 책임 있는 협치와 견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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