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상계주공 새 아파트 받는데 7억 더 내라고?"…변호사가 정리하는 재개발·재건축

[서울=뉴시스] 재건축 분담금이 이처럼 치솟은 원인은 작은 기존 지분과 적은 일반분양 물량, 급등한 공사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두우 이태훈 변호사'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집값에 맞먹는 수억원의 추정 분담금 청구서를 받아 들면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두우 이태훈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 과정에서 조합원 추정 분담금이 공개되자 단지 전체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전용면적 32㎡ 소형을 소유한 주민이 재건축 후 84㎡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약 7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49㎡를 받으려 해도 약 2억96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 단지의 매매 시세가 소형 기준 5억원 안팎, 중형 기준 7억원에서 8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존 집값과 맞먹는 돈을 새로 넣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서는 호가를 5000만원 이상 낮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수십년 동안 거주해 온 고령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집을 팔고 떠나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상계주공5단지에서도 분양 신청 기간에 고령 소유주들의 현금청산 문의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두우 이태훈 변호사는 "재건축되면 로또라는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새 아파트를 준다는데 수억원을 내야 하고 심지어 못 내서 쫓겨나듯 청산하신 분들이 생겨났다"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분담금이 이처럼 치솟은 원인은 작은 기존 지분과 적은 일반분양 물량, 급등한 공사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상계주공6단지는 소형 평형 위주 단지여서 조합원이 가진 기존 자산의 평가액 자체가 작은 편이다. 여기에 전체 3573세대 중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274세대로 전체의 8%에 불과해 외부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여기에 최근 서울 시내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온전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때 분담금 추정치 외에도 법적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한 물건을 사거나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빌라 등을 사면 단독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은 헌집이 새집으로 바뀌는 마법이 아니라 내 헌집의 가치를 밑천으로 새집을 사는 사업이고 그 차액이 분담금"이라며 "개념을 모르고 들어가면 조합원도 투자자도 세입자도 모두 다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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