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화두는 "분권"…전남광주 시의원 '쏠림 방지' 한목소리

반도체·지역경제·SOC부터 조직·교육까지 "성장 기회·권한 고르게"

특정 '블랙홀' 경계하고 "분권 또 분권"…통합 성과 전력확산 주문

전남광주시의회 1차 정례회.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행정과 산업, 교육 등 주요 기능과 투자·정책성과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권한과 성장의 과실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고르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별시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통합 초기 조직과 기능 재배치가 본격화되고 반도체국가산단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통합이 또 다른 집중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지역과 의회를 넘어 공통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3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작된 통합시의회 첫 정례회에서는 산업과 지역경제, SOC을 둘러싼 '쏠림 현상 경계론'이 잇따랐다.

강광석(진보당·강진) 의원은 광주 반도체국가산단과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병행추진론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전남이 뒷받침하는 만큼. 광주 반도체 건설에 속도전을 펴듯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에도 속도전을 해야 한다"며 조례와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선(민주당·목포5) 의원은 '광주 블랙홀'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통합으로 기존 지역제한 제도가 사라질 경우 전남의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로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며 "현행 3년인 지역업체 보호 유예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건설업에서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 전략"이라고도 강조했다.

SOC 분야에서는 이현명(민주당·진도) 의원이 교통량과 경제성 위주 도로 정책에서 벗어나 농산어촌과 섬 등 교통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균형발전은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점과 각 지역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통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요한 기반시설 조차 갖추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과 균형에 대한 요구는 행정조직과 교육, 미래산업, 공공서비스로도 확산됐다.

주연창(민주당·여수4)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동부청사 확대는 집중이 아니라 분권"이라며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 경제자유구역, 항만 등 산업기반을 고려하면 산업·경제 기능의 동부권 배치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기능에 따른 합리적 행정 배치라는 주장이다.

이귀순(민주당·광산4) 의원  "통합교육청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본청은 광역정책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예산과 인력, 사업 권한을 내려보내 지역교육의 책임기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학생 11만7000여 명을 담당하는 기존 서부교육청의 과부하를 예로 들어 광산교육청 신설을 첫 분권 모델로 제시했다.

통합의 성과와 책임을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귀례(민주당·광산1) 의원은 광주에서 시작된 자율주행 실증을 농어촌과 산단·공항·항만까지 확대, 특별시 전체의 미래교통망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진한(민주당·비례) 의원은 "기능이 광역이면 책임도 광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46년째 목포시가 운영해온 목포시의료원을 특별시 차원의 운영 체계로 전환해 순천·강진의료원과 향후 국립의대·대학병원을 잇는 초광역 의료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통합시 관계자는 "분야와 해법은 달라도 문제의식은 한 지점, 즉 통합으로 몸집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권한은 분산하고 기회와 성과는 나누고, 이를 위해 광역적 책임이 따르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 통합시의회 첫 정례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왼쪽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 남악청사, 광주 상무청사, 전남 동부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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