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자진사퇴' 연일 압박…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기류

金,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걸라 지시하며 사퇴 여론전

당 일각 '탄핵론' 제기하지만…지도부는 여론 추이 보며 신중론

"사퇴 요구가 당의 입장…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탄핵 주장에는 일단 거리를 두며 여론 흐름을 살피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강릉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대법원과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모아 달라"고 했다.

지난 19일 취임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법 기술 원장"이라고 칭하며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냐"고도 했다.

최근에는 당 홍보위원회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은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본격화 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 친전을 보내는 등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움직임도 보였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최근 탄핵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일단 여론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당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도층 이탈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2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며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 지도부가 이 과정에서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민석)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