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차세대 통신망 구축 추진…기업 대금 체불 해소도 강화

[베이징=신화/뉴시스] 리창 중국 총리가 국무원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6.08.2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과 체불을 해소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화망과 인민망, 중신사(中新社)는 23일 중국 국무원이 리창(李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무회의는 차세대 통신망 구축 상황을 보고받고 기업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

또한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처리 조례' 개정 초안과 '시장감독관리소 조례'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회의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차세대 통신망 구축 기회를 확실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신망을 실제 활용 수요에 맞춰 구축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인프라는 미리 확충하기로 했다.

기초·우주·국제·융합 통신망을 함께 구축해 정보통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제조 등 고부가가치 분야도 육성한다.

핵심 통신망과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구축 체계를 마련하며 토지·전력·주파수 등 필요한 자원도 확보할 생각이다.
 
기업에 대한 대금 체불 문제도 강도 높게 정리한다. 기업 대금 체불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각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는 특별채권과 특별재대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체불 대금 해소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연쇄적으로 발생한 체불을 차례로 해소하는 이른바 ‘연쇄 청산’을 추진해 체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체불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업종별 대금 지급 규칙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합리적인 지급 기한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한다.

한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푸른 하늘 보위전(보위 )’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한다. 대기오염이 심한 중점 지역의 관리와 지역 간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

재정과 금융 및 가격 정책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 교통운송 구조를 최적화해 대기질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참여를 폭넓게 이끌어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전력 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사고 원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전력 설비와 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험 요소와 잠재적 사고 요인을 조사한다.

신규 전력공사의 설계와 시공 및 준공·검수 각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엄격히 시행해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시장감독 관리의 현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자원과 인력을 일선 현장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감독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과 질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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