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금 호남반도체 투입에 "지방정부 자율성 보장" 반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실련 성명 발표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원의 재정 지원 중 6조원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자치를 무시한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기금 운용과 관련된 애초의 취지와 지방자치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거스른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월 정부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당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지방에 재배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며 "20조원은 행정통합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 후 20조원을 '도로조(줘)'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통합지원금 활용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통합지원금 20조원을 마치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굴며 통보하듯 발표하는 행태는 전남광주특별시민들을 무시·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이날 성명을 내 "통합재정지원 20조원 가운데 6조원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원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에 ▲20조원 총액·지원기간 법률 명문화 ▲20조원 사용처 공론장 마련 ▲반도체 클러스터 6조원 지원 집행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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