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 단순 지원 넘어 지역형 위기관리체계로"

부산연구원, 반복수급 관리·민간자원 DB 등 연계 강화 제언

[부산=뉴시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위기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단순 확대하기보다 반복·복합 위기가구 관리와 후속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부산연구원 제공) 2026.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위기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단순 확대하기보다 반복·복합 위기가구 관리와 후속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이 내놓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산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형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는 2023년 822가구에서 2024년 998가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53가구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지원 인원은 1781명이다.

특히 지난해 지원 대상자는 50~64세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월세 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주요 위기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중·탈락·중지, 실직, 건강보험료 체납, 출소 등이었다. 연구진은 부산형 긴급복지가 고용·주거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된 위기를 지원하고 공공부조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최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정부 긴급복지지원 이후 부산형으로 연계된 비율은 54.8%였다. 정부 지원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지속·반복 위기를 부산형 제도가 보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조직, 전산시스템 등 운영상 한계도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긴급복지 업무 전담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고, 통합사례관리와의 협조 필요성은 높게 평가됐지만 실제 협조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초점집단면접(FGI)에서도 전산시스템 미비와 수기 관리 부담, 72시간 내 지급 압박, 현장 확인의 한계, 반복 민원 대응 등이 어려움으로 꼽혔다. 건강보험료 체납과 금융재산 산정, 정부형 지원 이후 부산형 연계 기준 등을 놓고 구·군별 판단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지원금을 식료품과 월세, 공과금, 의료비 등에 사용하면서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개월의 지원기간으로 복합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지원, 주거급여 등 후속 제도로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부산형 긴급복지의 제도 확대보다 운영 안정화와 기능 재정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긴급복지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중앙정부 제도와 기초생활보장 사이의 공백을 보완하고 위기가구를 사회보장체계로 연결하는 지역형 위기관리체계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시 위기형과 반복·복합 위기형 등 유형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수급 관리체계와 구·군 공통 실무기준, 민간자원 데이터베이스(DB), 전산·정산 자동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에는 구·군 운영 표준화와 민간지원사업 연계, 위기 완화와 후속 지원 연계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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