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이끄는 분양주택…임대주택은 되레 '페널티'

'저출생 대응 주거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분양주택 입주 후 혼인 5.7건·출산 10.2건↑

임대주택은 감소…"소득요건 등 혼인 꺼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 공급이 실제 결혼과 출산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요건 등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과 출산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생 대응 주거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분양주택(300호 이상) 입주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입주 후 24개월간 월별 혼인 건수가 미공급 지역 대비 평균 5.7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출산 건수는 평균 10.2건 상승했다.

주거비 부담은 혼인 및 출산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자의 32.4%가 '결혼자금(혼수 비용·주거 마련 등)이 부족해서'를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7%)',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12.5%)' 등의 순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미혼자 남녀와 기혼자 모두 '주거 지원'을 압도적 1위로 꼽았다. 미혼 남성의 36.2%, 미혼 여성의 30.8%, 기혼자의 33%가 이같이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 신혼부부 및 생애 초기 분양주택 공급이 발생한 시군구는 68곳이고 공급 횟수는 135회다. 월 5.7건의 혼인 건수 상승 추정치를 단순 적용할 경우 지난 5년간 분양주택 공급으로 전국에 약 9280건에서 1만8423건의 신규 혼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 역시 같은 기간에 분양주택 공급으로 인한 효과를 단순 계산하면 약 1만6630건에서 3만3016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주택 공급 이후 24개월간의 단기적 효과만 산정한 것으로 이후 수치까지 고려하면 실제 혼인·출산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반면 단기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혼인과 출산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청년 및 신혼·신생아 대상 대규모 임대주택(50호 이상)이 공급된 지역에서는 미공급 지역 대비 24개월간 월별 혼인 건수가 평균 9.7건, 출산 건수가 평균 7.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당첨 이후 혼인 신고를 꺼리는 행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이 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강한 주거 안정' 수단이라기보다 학업·취업 초기 및 독립 직후 단계에서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임시적 주거 안전망'에 가깝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주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도 지적됐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은 분양·임대 모두 수요 비중이 매우 높으나, 공급 비중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반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났다. 2020~2024년 서울의 분양주택 공급 비중은 전국의 3.6%에 불과하지만 임대는 15.5%, 전·월세 대출(버팀목) 비중은 29%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분양 중심의 공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진은 "분양주택은 장기 거주 가능성과 자산 형성 기대를 제공해 혼인, 출산 정착 단계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면 임대주택은 혼인 및 출산 지표와의 관계에서 단기적으로 일부 부정적 관계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는 혼인과 출산을 저해한다기보다, 임대주택이 혼인이나 출산 이전 단계에서 선택되는 주거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며 "정책 대상의 생애주기 특성과 지역별 주거 여건에 맞춘 차별화된 주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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