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추경, 무원칙 할당식 삭감" 송곳검증 예고

"추미애, 독불장군식 운영 중단하고 시스템 복원해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무원칙 할당식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방성환(성남5)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정·인사 문제에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의원은 "추 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긴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야의 실질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그 책임과 피해를 실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으로 무책임하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3000억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 수입 추계에서도 260억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 또 채무 7조원이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추경에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쓰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숨겨진 빚이다. 올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원을 방치하고 미뤘다. 기존 7조원 부채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모두 3460억원이 추가되면서 빚의 굴레는 더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 163억원을 비롯한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작된 정책은 4분기 미편성액이 추경에 편성됐지만, 김동연 도정의 상징인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모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선 8기 김동연 정책을 삭감하고 민선 7기 이재명 정책을 되살린 근거를 세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에 기반한 세입 추계 ▲할당식 획일 감액 지양 및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따른 감액 ▲계약·집행 중인 사업 및 국비 매칭 사업 보호, 불가피한 조정에 대안 제시 등을 거론하며 "현미경 핀셋 검증을 통해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복지·민생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방 의원은 "전례 없는 인사 건너뛰기로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돼 일선 행정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며 "추 지사는 국민의힘과 일체 소통 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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