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망 시 대출 갚아준다"…보험업권, '무료 상생보험' 출시

7개 지자체에서 생보·손보 맞춤형 상품 출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각 지자체별 무료 상생보험 상품이 이번달 출시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의 경우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는 동 신용생명보험에 무상 가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 보험상품은 1일 출시된다.

제주·충북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공고 후 개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 외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는 지자체가 가입대상을 1차로 선별 후 가입 가능 사실을 SMS로 개별 안내한다. 가입자는 상생보험 가입 후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3대 질병(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된다.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그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해당 상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 금리에 추가로 최대 0.3%포인트(p)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진행할 경우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p 인하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7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에서 지자체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된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보험수요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사망·부상 등 피해를 배상한다.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해 휴업하는 경우 계속 지출된 고정비를 보전한다.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한다. 이 밖에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전남),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광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전북)을 타겟팅한 보험상품과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제주)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 상생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9월중 출시된다. 지자체별로 일정은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 가입된다. 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대상자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을 증빙하면 된다.
 
금융위는 향후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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