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고 재정 푼 전례 살펴보니…2018년엔 집값, 2022년엔 물가

2001년 이후 101개 분기 중 9개서 동시 발생

2018년 금융불균형 우려…가계빚·부동산 쏠림

2022년 물가 5%대…한은 사상 첫 '빅스텝' 단행

현재 물가·집값 동시 압력…내년 총지출 12.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전셋값도 0.11% 오르며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6.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년 지출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재정·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한은이 금리를 올린 사례는 있었다. 다만 2018년에는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2022년에는 급등한 물가가 금리 인상의 주된 배경이었다.

현재는 물가와 금융안정 위험이 동시에 부각된다는 점에서 과거 두 사례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1개 분기 가운데 재정 확대와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에 나타난 분기는 9개로 집계됐다.

재정 확대 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방식을 참고해 국민계정상 정부 최종소비지출과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을 합친 정부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통화정책은 해당 분기에 한은이 실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이상 올렸는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이 겹친 시기는 2006년 1·2분기, 2008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4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3·4분기와 2023년 1분기 등이다. 전체 101개 분기의 8.9%다.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와 비교해볼 만한 첫 번째 사례는 2018년이다.

2018년 4분기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를 합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13%p 상승했다. 당시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예산 총지출도 전년보다 7.1% 증가한 약 429조원 규모였다.

반면 한은은 그해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p 올렸다.

당시 물가가 급등했던 것은 아니다. 분석 결과 2018년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수준이었고 실질 GDP는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

금리 인상에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당시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했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가계부채 누증과 함께 부동산시장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꼽았다.

정부가 경기와 고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등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병행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0. [email protected]

2022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분석 결과 2022년 3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이 겹쳤다.

특히 2022년 4분기 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1년 전보다 1.31%p 확대됐다. 같은 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1.2%였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고물가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은은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당시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상승 품목도 광범위해지는 데다 기대인플레이션까지 빠르게 상승하자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의 압력을 가한 효과도 사후적으로 확인됐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흐름을 분석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202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약 0.7%p 높여 고물가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은의 금리 인상은 정책 파급에 시차가 존재하면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2023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2.75%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좁혀지게 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는 2018년과 2022년 당시 한은이 각각 중시했던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는 다시 3.00%로 인상했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이다.

지난달 금리 인상 당시 한은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다만 내년 재정기조를 총지출 증가율 12.8%만으로 강한 확장재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총수입 증가율은 30.6%로 총지출 증가율 12.8%보다 높고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되는 점을 들었다.

박 장관은 "증가율 차원에서는 사실은 긴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급증 등 일시적인 세입 증가 요인을 제거해 재정충격지수(FI)로 판단하면 정부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재정기조를 '소폭 확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단기적인 총수요 부양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총공급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가 성장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 여력을 높이는 재정투자라면 긴축적인 통화정책과도 엇박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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