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성장특위 당정협의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위해 총력전"

김민석 "중앙·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 5축이 함께 움직여야"

권칠승 "노동 특례 우려 알아…국회 차원서 넓은 공감대 만들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메가성장위원회에는 세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다.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영남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의 비수도권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고, 5극3특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주도 성장 개념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에 지금까지 포함돼 있지 않은 수도권 전략도 같이 들어갔다"며 "서울 근교나 소외된 수도권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접경지역이 지방주도 성장시대에도 여전히 소외된다면 그것은 이중 소외가 연속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세 가지를 같이 결합시킨 구조"라고 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트랙과 별도로 당의 트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거버넌스와 세분화, 민간의 문제 의식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지역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5축이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내 전남광주30분통근인프라TF(태스크포스), 전남광주문화인프라빅딜 TF를 설치했다며 "전남광주에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가 같이 시작되는데,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분화 돼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해나가고, 논의와 집행에서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문제도 언급됐다. 산업통상부 측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외 적용 필요성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가특구특별법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가 주도적으로 다룰지, 세부 법 조항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조화하기 위한 여러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감한 길을 가야 성공해낼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당정이 더 땀을 흘려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당정 협의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어떻게 소임을 완수할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각종 규제를 파악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일이 핵심"이라며 "소관 부처와 특별법 발의부터 제정까지 정부와 국회가 2인 3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국토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도, 단순한 균형 발전 전략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 짓는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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