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사이클 따라 5년 뒤 소진 가능성

기획처 "중장기 적립금 규모 예단 어려워"

반도체 3~5년 주기…"다음 호황기에 재확보"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5년 안팎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금의 중장기 적립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음 반도체 호황기에 재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는 추가·초과세수와 기금 지출 규모, 지출 증가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세수가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지속 기간, 업황 주기에 영향을 받는 만큼 현재로서는 적립금이 언제, 얼마나 줄어들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기간을 약 5년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돼 추가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금 지출이 이어지면 현 정부 임기 종료 무렵 적립금이 상당 부분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기획처는 반도체 산업이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온 만큼 다음 호황기에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자체 수입을 확충해 기금의 수입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한 뒤 불황기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한 단년도 예산 체계에서는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더 걷히면 지출을 늘리고 덜 걷히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 규모로,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지출을 불용 처리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 바 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162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미래 대응 투자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유망 자산에 투자한다. 향후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세수 증가세가 약해지면 이 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하게 된다.

다만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인 만큼 적립금이 줄어든 이후의 재원 조달 방안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기금 수입이 감소하는 시점과 계속사업의 재정부담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치면 본예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는 향후 반도체 업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자체 수입 확충 등을 통해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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