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전남광주 2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 "내년 모든 농어촌 시행해야" 민형배 시장에 결단 촉구

[전남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준)가 7일 통합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추진본부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지역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2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준)는 7일 통합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된 통합의 취지를 살리려면 농어촌기본소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27년부터 모든 농어촌에서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제기된 과제는 '농어촌 소외' 문제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농어촌기본소득을 외면할 경우 농촌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진본부는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민 시장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현장 제안을 바탕으로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 시장을 향해 "입장 표명"을 공개 요구했다.

또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한 편의 날개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하고, 다른 한편의 날개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는 지난달 4일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농업 3개 단체의 제안으로 출발해 농민·시민·노동·환경 등 30여개 단체로 확대됐다.

앞으로 시·군 순회 간담회와 지역별 운동본부 구성에 나서는 한편 20만명 서명운동과 이장단 선언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광주청사 앞 농민대회에서도 전면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일선 지자체들은 사업비 매칭(국비 40%, 시비 30%, 군비 30%)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우려해 농어촌기본소득 실시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빈집이나 '지인 찬스'를 통한 위장 전입 등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비 매칭 비율 상향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 ▲(햇빛연금 등) 공공 이익 환원 ▲복지·농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구조조정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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