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농정국 2025 결산심사 '꼼꼼히'

여성·청년 농업인 정책 등 집중 점검

[창원=뉴시스]7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실에서 소속 도의원들이 경남도 농정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위 사진 왼쪽부터 임왕건 김이근 김호대 권성형 의원. 아래 왼쪽부터 심영석 백승홍 김수봉 최갑현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7일 제436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남도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농가경영 안정 등 농업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해 임왕건(고성1·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농 정책은 단순히 사업 대상자를 몇명 선정했느냐보다 청년이 실제 농촌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성과"라며 "사업 포기와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상담부터 금융·인허가·사업 추진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이근(창원8·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고려하면 특수건강검진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농업복지 정책"이라며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개선하고, 미수검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하는 등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예산 편성 전 정확한 사업수요 파악 등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대(김해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정국의 2025회계연도 국·도비 사업비 약 60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고, 특히 국·도비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사업이 8건 135억3140만원에 달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권성현(창원1·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생활물가는 오르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유통비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격하락 우려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심영석(창원16·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의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 간의 차이가 큰 점을 지적하고, 최근 연도별 징수실적과 정산계획 등을 반영하여 그 간극을 좁혀야 된다고 지적했다.

백승흥(비례·국민의힘) 의원은 농정국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부서에 미수납액이 집중된 만큼 지속적인 징수관리와 회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창원=뉴시스]7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제436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김수봉(함안2·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중장기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농업용수 부족은 강수량뿐 아니라 노후 저수지와 용·배수시설, 토사 퇴적에 따른 저수능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정개발 위주의 단년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갑현(사천2·국민의힘) 의원은 "농업복지를 생산자 지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취약계층과 어린이에게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대상자임에도 소외되는 가구가 존재하므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재(창녕1·국민의힘) 위원장은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고, 여성농업인이 건강하게 일하며, 농산물 가격이 흔들려도 농가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진정한 농업복지"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집행률이나 성과 지표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소득·건강·정착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충실히 반영돼 경남 농업정책이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 공급 중심에서 체감형 민생 농업복지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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