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무부 세종 이전 절대 불가”…강력 반발

신계용 시장, 반대 기자회견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신계용 시장이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렛츠런파크(경마공원)와 국군방첩사령부 유휴 부지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핵심 행정기관마저 빠져나가면 도시의 자족 기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과천청사 및 유휴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과천시는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청사 유휴지는 그간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되며 주민 우려가 커진 지역"이라며 "도시 구조와 장기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 ▲행정안전부 추진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방안' 연구용역 내용 공개 및 공식 협의체 가동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선(先) 대체기관 확정, 후(後) 이전'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 핵심기능기관의 과천 유치를 먼저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시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과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는 희생을 요구하고 또다시 개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시민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대체 기관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해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과천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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