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정부질문서 메가프로젝트·부동산 공방…"오세훈, 주택공급 李정부 탓" "세금을 벌금처럼 써"

與 "메가프로젝트로 지방주도 성장" vs 野 "졸속 추진, 세부적 내용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정부질문에서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이 핵심"이라며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격은 대한민국의 산업 대전환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의 비교와 갈등이 부각되다 보니 본래의 취지, 즉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 번째 산업 대전환과 그것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가 좀 묻히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불과 전기의 발명에 버금가는 AI 혁명이 눈앞에 왔다"며 "새로운 도약에 국력을 집중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저주의 굿판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다. 실패하기만 바라는 인디언 기우제에 우리 정부가 멈춰서야 하겠나"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기술 혁신에 발맞추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메가특구법 예산이 얼마인가"라며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반도체 특별회계를 해서 내년에 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세부적인 게 없다. 기관도, 규모도, 인원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반도체 때문에 댐을 높인다고 하니 위장전입이 폭증한다는 소식을 들었나"라며 "졸속으로 하다 보니 군민 수는 주는데 댐 주변 위장전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도 국민 혈세로 나중에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미군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미군과 협의가 끝났나"라고 물었다. 이어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라고 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1년부터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시정을 운영하며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모습"이라며 "서울시는 대통령의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목 잡는 서울시 행정을 우리는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고가 주택을 찍어 누르니 중저가 주택이 폭등하고, 실거주를 압박하니 전월세가 폭등한다. 강남을 억제하니 강북 전역이 부풀어오른다"며 "그런데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고 있다고 정신 승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세제개편안을 거론, "세금을 벌금처럼 쓰셨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분들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징벌이라고 느끼는데 국민이 바보인가"라며 "경제 발전의 원칙을 무시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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