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서 5년간 공무집행방해 2728명 검거…60% 이상 '주취'

같은기간 구속 사례도 210명 집계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 수가 지난 5년 동안 누적 2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수는 지난해 기준 1만50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9132명에 이어 이듬해 1만288명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1만759명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4년 1만516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1만50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2021년을 비교하면 15.1%(1377명) 증가한 수치다.

전남광주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수가 누적 2728명으로, 매년 5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478명(광주권역 195명·전남권역 283명)에 이어 2022년 601명(광주 259명·전남 342명)이 검거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3년 560명(광주 198명·전남 362명), 2024년 531명(광주 215명·전남 31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558명(광주 230명·전남 328명)으로 다시 늘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의 주취율도 60%를 웃돌고 있다. 광주권역의 경우 2021년 67.2%, 2022년 61%, 2023년 77.8%, 2024년 60.9%, 지난해 68.7%로 나타났다. 전남권역도 같은 기간 최저 66.7%(2022년)에서 최고 74.4%(2024년)까지 높은 주취율을 보였다.

이밖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같은 기간 전남광주를 통틀어 210명(광주 57명·전남 153명)에 이르렀다.

임 의원은 "현장 공무원이 주취자의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역할을 정의해 주취자에 대한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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