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에 금융지원…주요 내용은?[금알못]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당국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적보증을 대폭 확대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의 PF 사업자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자금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늘려, 최소 2만 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 효과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를 위한 자금 물꼬도 틉니다. 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대출보증 상품을 신설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정 방식을 개편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실제 이주비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가계대출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투기 차단'과 '실수요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한 후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도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금융 혜택도 추진 중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3조원, 2년간 총 6조원 규모의 '비아파트 보금자리론'을 한시 공급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정체된 주택 공급과 무주택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핀셋형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고 차질 없이 안착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안정을 이끌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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